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범죄·형사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처벌범위확대#아동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과 이웃, 친인척 등 아동과 접촉하는 성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아동과 이웃, 친인척 등 아동과 접촉하는 성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호자만 아동학대로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성인이 처벌돼요.
현재는 보호자만 아동학대로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성인이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학대도 처벌돼서 아동이 더 잘 보호받게 돼요.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학대도 처벌돼서 아동이 더 잘 보호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해져서 일반인이 과도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해져서 일반인이 과도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