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4
조세·세금
이만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감면#농업축산#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 축산, 수산업 등을 하는 중소 자영업자와 소규모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농업, 축산, 수산업 등을 하는 중소 자영업자와 소규모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세금 감면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 대신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받을 수 있게 돼요.
세금 감면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 대신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을 덜 내니까 농사, 축산하는 영세 사업가의 사업 유지와 경영 안정이 도와져요.
세금을 덜 내니까 농사, 축산하는 영세 사업가의 사업 유지와 경영 안정이 도와져요.
⚠️
우려할 점은?
대형 자본이 농업 명목으로 세금을 피하는 악용 우려가 있어요.
대형 자본이 농업 명목으로 세금을 피하는 악용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