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4
이만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일몰연장#중소기업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소기업 특정 업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의 일몰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제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7조제1항으로 일몰 기한이 2025-12-31에서 2030-12-31로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의 현금흐름 안정 및 성장 여력 증가, 세수 손실 우려와 업종·지역 간 차익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7조제1항으로 일몰 기한이 2025-12-31에서 2030-12-31로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의 현금흐름 안정 및 성장 여력 증가, 세수 손실 우려와 업종·지역 간 차익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9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