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5-12-2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4
고동진|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명예훼손#처벌강화#정보통신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징역 7년·벌금 2억원으로 강화되며, 허위사실은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벌금 15억원으로 상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강력한 억제와 개인 보호 강화이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도 함께 생긴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징역 7년·벌금 2억원으로 강화되며, 허위사실은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벌금 15억원으로 상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강력한 억제와 개인 보호 강화이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도 함께 생긴다.
의안번호: 2209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