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4
주택·임대
문진석|더불어민주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주택관리#부동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빈집 소유자, 특히 저소득층 빈집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빈집 소유자, 특히 저소득층 빈집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지자체별로 따로 조사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한곳에서 통합 관리해요. 소유자 책임도 강화돼요.
지금은 지자체별로 따로 조사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한곳에서 통합 관리해요. 소유자 책임도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빈집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동네 황폐화가 줄어들어요. 저소득층은 철거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빈집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동네 황폐화가 줄어들어요. 저소득층은 철거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빈집 소유자의 책임이 강해져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지원액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빈집 소유자의 책임이 강해져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지원액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