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4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책임#정당책임#선거비용절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의 파면 및 반헌법 행위에 대해 소속 정당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47조의3 신설로 정당이 대통령 파면 및 반헌법 행위에 책임을 지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선거비용 절감과 정책 연속성 강화가 기대되나, 정당에 과도한 책임 부담으로 정치적 선택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47조의3 신설로 정당이 대통령 파면 및 반헌법 행위에 책임을 지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선거비용 절감과 정책 연속성 강화가 기대되나, 정당에 과도한 책임 부담으로 정치적 선택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9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