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4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상명령확대#유자녀보호#교통사고피해자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배상명령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일실수익과 양육비 반영을 추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형법 관련 범죄뿐 아니라 특례법 범죄에도 배상명령을 허용하고, 일실수익과 양육비를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자녀의 재정안정과 양육비 확보에 기여하고, 지급능력 한계와 행정 부담 증가가 병행될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형법 관련 범죄뿐 아니라 특례법 범죄에도 배상명령을 허용하고, 일실수익과 양육비를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자녀의 재정안정과 양육비 확보에 기여하고, 지급능력 한계와 행정 부담 증가가 병행될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9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