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4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준공영제#인가제#공공성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준공영제 대상 양도양수는 인가제로 바꾸고 평가를 매년 공표한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영상태와 서비스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이익배당이나 차고지 매각 시 인가를 필요로 하며, 표준운영지침도 마련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준공영제 공공성 확보가 강화되고 사모펀드 진입 억제, 저수익노선의 지속가능성도 개선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9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