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4
교통·물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내버스#준공영제#사모펀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버스 운영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버스 운영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버스 운영회사 매매 시 정부 인가제로 바뀌고, 수익 배분을 더 엄격하게 감시해요
버스 운영회사 매매 시 정부 인가제로 바뀌고, 수익 배분을 더 엄격하게 감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버스 요금 인상이나 서비스 악화를 방지해서 누구나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버스를 탈 수 있어요
버스 요금 인상이나 서비스 악화를 방지해서 누구나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버스를 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의 인가 기준이 불명확하면 특정 회사를 부당하게 배제할 여지가 있어요
정부의 인가 기준이 불명확하면 특정 회사를 부당하게 배제할 여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