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2026-02-26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4
문화·체육·관광
김석기|국민의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정책#정책평가#기본계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행객과 관광산업 종사자, 관광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여행객과 관광산업 종사자, 관광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광계획을 만들고 실행하고 평가하지만 결과가 반영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평가 결과를 반드시 검토해서 다음 계획에 반영해요.
현재는 관광계획을 만들고 실행하고 평가하지만 결과가 반영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평가 결과를 반드시 검토해서 다음 계획에 반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관광정책이 제대로 평가되고 개선되면 관광지가 좋아지고, 관광산업이 성장하면서 지역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활발해져요.
관광정책이 제대로 평가되고 개선되면 관광지가 좋아지고, 관광산업이 성장하면서 지역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활발해져요.
⚠️
우려할 점은?
평가 결과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지, 형식적으로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평가 결과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지, 형식적으로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