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2026-02-26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4
문화·체육·관광
김석기|국민의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정책#정책평가#기본계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행객과 관광산업 종사자, 관광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광계획을 만들고 실행하고 평가하지만 결과가 반영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평가 결과를 반드시 검토해서 다음 계획에 반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관광정책이 제대로 평가되고 개선되면 관광지가 좋아지고, 관광산업이 성장하면서 지역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활발해져요.
⚠️
우려할 점은?
평가 결과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지, 형식적으로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