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4
김석기|국민의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시행계획#추진실적평가반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관광진흥의 시행실적 평가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을 안건에 명시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반영을 추가하여 환류가 원활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더 빨리 문제를 파악하고 정책을 보완해 관광산업 경쟁력과 국민 편익이 늘어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반영을 추가하여 환류가 원활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더 빨리 문제를 파악하고 정책을 보완해 관광산업 경쟁력과 국민 편익이 늘어난다.
의안번호: 2209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