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국제 기술이전과 사업화 협력의 추진에 외교부의 협조를 필요 시 요청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에 협조를 요청하면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협력 효율과 해외 정보 공유가 늘고 성과가 개선될 수 있으나, 절차 증가로 지연과 의존 위험이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