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4
고동진|국민의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훼손#가짜뉴스#플랫폼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플랫폼이 명예훼손과 가짜뉴스의 유통을 예방하고 삭제하도록 체계를 마련하게 하는 것입니다.
✅ 이용자는 이의제기를 제시하고 플랫폼은 24시간 내에 심의를 거쳐 조치를 통보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최대 3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규율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 이용자는 이의제기를 제시하고 플랫폼은 24시간 내에 심의를 거쳐 조치를 통보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최대 3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규율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의안번호: 2209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