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2025-09-19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4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충전시설#유효기간연장#대기환경보전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소충전시설 허가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효기간 만료 조항을 5년 연장해 규정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소충전시설 구축 속도가 빨라져 대체에너지 교통수단 보급이 촉진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효기간 만료 조항을 5년 연장해 규정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소충전시설 구축 속도가 빨라져 대체에너지 교통수단 보급이 촉진된다.
의안번호: 2209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