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4
조세·세금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세금 혜택#벤처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 벤처회사, 창업자, 투자자가 영향받아요
중소기업, 벤처회사, 창업자, 투자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올해 12월에 세금 혜택이 끝나는데, 앞으로 2030년까지 5년 더 계속돼요
현재는 올해 12월에 세금 혜택이 끝나는데, 앞으로 2030년까지 5년 더 계속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기업과 벤처회사가 세금을 덜 내서 더 많은 자금으로 사업을 키울 수 있어요
중소기업과 벤처회사가 세금을 덜 내서 더 많은 자금으로 사업을 키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세수가 줄어들어서 복지나 교육 같은 다른 분야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정부 세수가 줄어들어서 복지나 교육 같은 다른 분야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