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4
문화·체육·관광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보호#연예인인권#성희롱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 연예인이 영향받아요.
청소년 연예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교육만 있는데, 이제는 직장에서 욕설·폭언 금지와 인권교육이 의무돼요.
현재는 성교육만 있는데, 이제는 직장에서 욕설·폭언 금지와 인권교육이 의무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연예인을 괴롭히고 학교를 못 다니게 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연예인을 괴롭히고 학교를 못 다니게 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만으로는 약할 수 있고, 실제 감시 체계가 있는지 불명확해요.
과태료만으로는 약할 수 있고, 실제 감시 체계가 있는지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