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2026-02-25
3
체계자구 심사
2026-03-11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4
과학기술·R&D
조인철|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들, 특히 신제품 개발을 추진 중인 제조업체들
중소기업들, 특히 신제품 개발을 추진 중인 제조업체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소기업들이 각자 연구개발을 진행해요. 앞으로는 정부가 여러 기업들의 협력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술 성과를 함께 나누도록 도와줘요.
현재는 중소기업들이 각자 연구개발을 진행해요. 앞으로는 정부가 여러 기업들의 협력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술 성과를 함께 나누도록 도와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기업이 만든 신기술이 실제 상품으로 팔릴 확률이 50%에서 훨씬 높아져요. 연구개발 비용과 실패의 위험을 여러 기업이 함께 나누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중소기업이 만든 신기술이 실제 상품으로 팔릴 확률이 50%에서 훨씬 높아져요. 연구개발 비용과 실패의 위험을 여러 기업이 함께 나누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원이 특정 산업에만 몰릴 수 있어요. 또 소규모 기업들이 큰 기업들에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정부 지원이 특정 산업에만 몰릴 수 있어요. 또 소규모 기업들이 큰 기업들에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