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2026-02-25
3
체계자구 심사
2026-03-11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4
과학기술·R&D
조인철|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들, 특히 신제품 개발을 추진 중인 제조업체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소기업들이 각자 연구개발을 진행해요. 앞으로는 정부가 여러 기업들의 협력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술 성과를 함께 나누도록 도와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기업이 만든 신기술이 실제 상품으로 팔릴 확률이 50%에서 훨씬 높아져요. 연구개발 비용과 실패의 위험을 여러 기업이 함께 나누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원이 특정 산업에만 몰릴 수 있어요. 또 소규모 기업들이 큰 기업들에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