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4
주택·임대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시멘트#주택건설#정보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새 주택에 거주할 주민과 주택 건설회사
새 주택에 거주할 주민과 주택 건설회사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폐기물 시멘트 사용을 제한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건설사가 사용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요
현행은 폐기물 시멘트 사용을 제한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건설사가 사용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는 집에 유해 물질이 쓰였는지 미리 알 수 있어서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사는 집에 유해 물질이 쓰였는지 미리 알 수 있어서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 공개만으로는 건설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여전히 폐기물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정보 공개만으로는 건설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여전히 폐기물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