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4
행정·지방자치
채현일|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중립성#공무원 사퇴#선거관리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소속 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소속 공무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거 90일 전에 사퇴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1년 전에 사퇴해야 해요
현재는 선거 90일 전에 사퇴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1년 전에 사퇴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관리 공무원이 중립을 지켜야 하니까 미리 사표를 내야 선거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어요
선거관리 공무원이 중립을 지켜야 하니까 미리 사표를 내야 선거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무원의 정치 활동 자유가 제한되고, 재정 불안정이 생길 수 있어요
공무원의 정치 활동 자유가 제한되고, 재정 불안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