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4
행정·지방자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투명성#재정감시#국회승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금으로 운용되는 기금에 관심 있는 국민과 세금 납부자들
세금으로 운용되는 기금에 관심 있는 국민과 세금 납부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획재정부와만 협의해서 기금운용심의회를 안 만들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 상임위원회 승인까지 받아야 해요
현재는 기획재정부와만 협의해서 기금운용심의회를 안 만들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 상임위원회 승인까지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더 많은 국회의원이 살피게 되어 더 투명해져요
우리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더 많은 국회의원이 살피게 되어 더 투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국회 승인 절차가 추가되면서 기금 운용 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
국회 승인 절차가 추가되면서 기금 운용 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