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4
문화·체육·관광
조인철|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청년지원#문화이용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문화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청년,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문화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사람들만 문화이용권을 받지만, 앞으로는 청년도 포함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아요
현재는 일부 사람들만 문화이용권을 받지만, 앞으로는 청년도 포함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영화, 공연, 전시회 같은 문화생활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어서 삶의 질이 높아져요
영화, 공연, 전시회 같은 문화생활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어서 삶의 질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청년의 나이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청년의 나이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