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4
행정·지방자치
김태선|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투명성#특수활동비#재정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국회,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사용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게 돼요.
국민, 국회,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사용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수활동비 목적이 지침에만 규정돼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법률에 정의하고 집행 내역을 공개해요.
현재는 특수활동비 목적이 지침에만 규정돼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법률에 정의하고 집행 내역을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는지 더 잘 감시할 수 있어서, 비리나 남용을 줄일 수 있어요.
국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는지 더 잘 감시할 수 있어서, 비리나 남용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안보와 관련된 비밀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법안에서 기밀유지 필요한 부분은 비공개하도록 했어요.
안보와 관련된 비밀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법안에서 기밀유지 필요한 부분은 비공개하도록 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