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4
권향엽|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휴가#근로기준법#연간60일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업무 외 질병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연간 60일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4주 이상 근로자는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연간 60일의 질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불리한 처우가 금지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건강 보호와 휴식 보장이 늘어나고, 비용과 남용 위험은 기업과 노동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4주 이상 근로자는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연간 60일의 질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불리한 처우가 금지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건강 보호와 휴식 보장이 늘어나고, 비용과 남용 위험은 기업과 노동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9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