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4
언론·미디어
최형두|국민의힘

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산업 진흥법안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창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튜버, 틱톡 크리에이터 등 1인 미디어로 활동하는 창작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별 자영업자로만 취급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교육·창업·금융 지원을 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창업 자금, 교육, 해외 진출 지원을 받아 더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유튜브, 틱톡 같은 대형 플랫폼과의 불공정한 계약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