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4
법무·사법
엄태영|국민의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탄핵심판#증거법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탄핵 심판을 받는 현직 또는 전직 대통령과 헌법재판소, 국민
탄핵 심판을 받는 현직 또는 전직 대통령과 헌법재판소,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증거 규칙을 자유롭게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증거 규칙을 따라야 해요
현재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증거 규칙을 자유롭게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증거 규칙을 따라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통령 탄핵처럼 나라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이루어져야 누구나 신뢰할 수 있어요
대통령 탄핵처럼 나라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이루어져야 누구나 신뢰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원 절차가 복잡해져서 탄핵 심판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법원 절차가 복잡해져서 탄핵 심판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