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4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세액공제확대#1주택보유자대상공제#주거비부담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1주택 보유자가 직장 이동으로 임차 주거를 해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95조의2 제2항 신설로 보유주택 외 임차 월세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비 부담은 완화되지만 예산 영향과 남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95조의2 제2항 신설로 보유주택 외 임차 월세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비 부담은 완화되지만 예산 영향과 남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9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