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5
조계원|더불어민주당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관광접근권#관광진흥기본계획반영#실태조사및편의제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편의 제공과 실태조사를 규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접근권 강화가 의무적 고려사항으로 지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향상과 편의제공 확대로 관광 참여가 늘고 포용적 관광생태계가 조성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접근권 강화가 의무적 고려사항으로 지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향상과 편의제공 확대로 관광 참여가 늘고 포용적 관광생태계가 조성된다.
의안번호: 2209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