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5
교통·물류
조계원|더불어민주당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정기점검#항공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공사와 비행기 탑승객
항공사와 비행기 탑승객
📌
뭐가 달라지나?
항공기 정기점검을 현재보다 더 자주, 더 엄격하게 하도록 법으로 정해요
항공기 정기점검을 현재보다 더 자주, 더 엄격하게 하도록 법으로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비행 중 부품 결함을 더 빨리 찾아낼 수 있어서 탑승객 생명을 보호할 수 있어요
비행 중 부품 결함을 더 빨리 찾아낼 수 있어서 탑승객 생명을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항공사의 점검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항공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요
항공사의 점검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항공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