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5
문화·체육·관광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현의자유#예술활동#문화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할 때 영향을 받아요.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할 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작품을 교체하거나 전시를 취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한 사람을 처벌해요.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작품을 교체하거나 전시를 취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한 사람을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예술 창작의 자유가 보호되고, 예술가들이 안심하고 작품활동을 할 수 있어요.
예술 창작의 자유가 보호되고, 예술가들이 안심하고 작품활동을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 기준이 애매해서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처벌할 우려가 있어요.
처벌 기준이 애매해서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처벌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