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고위공직자 탄핵 대상자(피청구인)와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줘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탄핵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피청구인이 변호사비를 못 받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비용을 보전해줘요

왜 알아야 하나?
억울한 탄핵을 받으면 적어도 변호사비 같은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 손해를 덜 받아요

우려할 점은?
정당들이 탄핵비용을 내야 하니까 탄핵을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으로 타당한 탄핵까지 어렵게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