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5
사회복지·연금
조경태|국민의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중범죄#파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살인죄로 유죄 판결받은 공무원
살인죄로 유죄 판결받은 공무원
📌
뭐가 달라지나?
살인죄로 파면된 공무원이 감액된 연금을 못 받고, 낸 보험료 + 이자만 반환받아요
살인죄로 파면된 공무원이 감액된 연금을 못 받고, 낸 보험료 + 이자만 반환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 연금 수령 조건이 엄격해져서 일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요
공무원 연금 수령 조건이 엄격해져서 일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파면된 공무원의 생활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요
파면된 공무원의 생활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