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5
국방·병무
조경태|국민의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박탈#범죄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복무 중 살인죄로 금고 이상 판결받은 현역 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복무 중 살인죄로 금고 이상 판결받은 현역 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살인죄로도 최대 50% 감액 연금을 받지만, 앞으로는 기여금과 이자만 받아요
현재는 살인죄로도 최대 50% 감액 연금을 받지만, 앞으로는 기여금과 이자만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범죄한 군인의 연금 혜택을 제한해서 공정성을 지키고 국민 신뢰를 높여요
범죄한 군인의 연금 혜택을 제한해서 공정성을 지키고 국민 신뢰를 높여요
⚠️
우려할 점은?
유죄 확정 전까지 가족 생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유죄 확정 전까지 가족 생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