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5
문화·체육·관광
김재원|조국혁신당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관람료#보호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박물관·유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문화유산을 즐기는 일반인들이 영향받아요.
박물관·유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문화유산을 즐기는 일반인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람료의 10%(국가), 10%(지방)이 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20%(국가), 15%(지방)로 늘어나요.
현재는 관람료의 10%(국가), 10%(지방)이 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20%(국가), 15%(지방)로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박물관이나 유적지 입장료 인상으로 문화생활 비용이 느는데다 관광 활동이 비싸져요.
박물관이나 유적지 입장료 인상으로 문화생활 비용이 느는데다 관광 활동이 비싸져요.
⚠️
우려할 점은?
입장료가 올라서 방문객이 줄어들면 관광산업이 불황이 될 수 있고, 서민들은 문화활동을 더 꺼릴 수 있어요.
입장료가 올라서 방문객이 줄어들면 관광산업이 불황이 될 수 있고, 서민들은 문화활동을 더 꺼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