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5
범죄·형사
이훈기|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고죄#행정처분#악의적신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운전자와 악의적 신고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일반인들
운전자와 악의적 신고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일반인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형사·징계처분 목적의 허위 신고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 신고도 처벌해요
현재는 형사·징계처분 목적의 허위 신고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 신고도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남의 차를 옮겨 신고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남을 괴롭혀 벌금 받게 하는 행위가 처벌받아요
남의 차를 옮겨 신고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남을 괴롭혀 벌금 받게 하는 행위가 처벌받아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신고도 악의라고 뒤집어씌워 역고소당할 가능성이 생겨요
정당한 신고도 악의라고 뒤집어씌워 역고소당할 가능성이 생겨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