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5
조세·세금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공제#주택임차#근로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 이동으로 집을 임차하는 1주택 보유 세대주와 배우자가 영향받아요.
직장 이동으로 집을 임차하는 1주택 보유 세대주와 배우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직장 이동 때문에 집을 임차하는 1주택 보유자도 주택임차비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직장 이동 때문에 집을 임차하는 1주택 보유자도 주택임차비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근이나 직장 변경으로 집을 옮겨야 하는 사람의 월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전근이나 직장 변경으로 집을 옮겨야 하는 사람의 월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직장 이동 여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부정 청구 가능성이 있어요.
직장 이동 여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부정 청구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