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5
행정·지방자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감시#투명성강화#권력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모두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국민 모두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시받지 않는데, 앞으로는 바깥사람들이 감시해요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시받지 않는데, 앞으로는 바깥사람들이 감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투표의 가치가 높아져요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투표의 가치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감시위원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선거 관리가 방해받을 수 있어요
감시위원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선거 관리가 방해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