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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를 강화하고, 소액 공사 예외와 직급 지급 및 압류면제를 통해 수급사업자 보호를 확대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건설위탁에서 1건 1천만원 이하면 지급보증 면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가 직접 지급, 하도급 대금의 압류·양도 제약 강화.

✅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의 현금흐름이 개선되고 지급보증 준수가 강화되며, 발주자 개입으로 계약의 공정성도 높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