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5
임이자|국민의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50인미만#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노후보장확대
AI 요약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대상을 50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 현행 30인 이하에서 50인 미만으로 범위가 확장되고, 통계 표기에서 이하를 미만으로 변경한다.
✅ 근로자 노후보장 확대와 가입 촉진으로 혜택은 늘 수 있지만 재정·행정 부담은 커질 수 있다.
✅ 현행 30인 이하에서 50인 미만으로 범위가 확장되고, 통계 표기에서 이하를 미만으로 변경한다.
✅ 근로자 노후보장 확대와 가입 촉진으로 혜택은 늘 수 있지만 재정·행정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9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