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을 상세 항목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별·회계별·계정별로 세분화된 교부 및 집행실적을 제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재정감시의 강화와 함께 행정 부담 증가 및 데이터 관리 비용 증가도 동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