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5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발전#재정투명성#국회감독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별 보조금 내역의 투명성 강화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별 내역을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괄보조금명세서를 국회에 보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강화와 국회 감독 강화이지만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별 내역을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괄보조금명세서를 국회에 보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강화와 국회 감독 강화이지만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9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