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5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첨단조선업#생태계활성화#공급망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와 지원을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제도에 비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실증센터·클러스터 지정, 시범운항 특례, 스마트야드와 공급망 안정 대책이 도입되나 예산 부담 우려가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태계 활성화로 고부가가치 선박 경쟁력 강화와 수주 점유율 회복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9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