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5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정권확대#장애인참정권#투표보조용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발달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용주는 투표 시간 안내를 강화하고, 후보자는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를 의무 작성하며, 선관위는 보조용구를 의무 제작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정권 확대와 편의 증가를 기대하지만 비용·행정 부담 등의 부작용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용주는 투표 시간 안내를 강화하고, 후보자는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를 의무 작성하며, 선관위는 보조용구를 의무 제작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정권 확대와 편의 증가를 기대하지만 비용·행정 부담 등의 부작용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의안번호: 2209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