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6
권영진|국민의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린리모델링#공공건축물#에너지효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로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무화와 세부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제13조의2·제35조를 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부문 선도와 민간 확산으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무화와 세부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제13조의2·제35조를 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부문 선도와 민간 확산으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09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