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6
김동아|더불어민주당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지정#부정행위취소#재지정금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디자인등록 심사를 맡을 전문기관 지정에서 부정행위를 막고 취소 후 2년 재지정 금지이다.
✅ 현행 미비점을 보완해 부정한 방식으로 지정받으면 취소하고 2년간 재지정이 금지된다.
✅ 실효성 강화와 신뢰도 상승으로 시민의 디자인권이 보호되며 부정행위 단속과 관리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 현행 미비점을 보완해 부정한 방식으로 지정받으면 취소하고 2년간 재지정이 금지된다.
✅ 실효성 강화와 신뢰도 상승으로 시민의 디자인권이 보호되며 부정행위 단속과 관리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의안번호: 2209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