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6
김동아|더불어민주당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명교육#교원인증#부정수취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발명교육 인증의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정 수단으로 인증받으면 취소하고 1년간 재인증을 금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뢰도 상승과 부정행위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정 수단으로 인증받으면 취소하고 1년간 재인증을 금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뢰도 상승과 부정행위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09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