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6
김동아|더불어민주당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인증제도#재인증제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의 부정 취득에 따른 재인증 제한을 도입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증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짓 등으로 얻은 경우 재인증을 불허하는 규정을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재 강화로 남용을 억제하고 제도 신뢰를 높이며, 정상적 기업의 재정 지원 필요성과 효과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의 부정 취득에 따른 재인증 제한을 도입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증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짓 등으로 얻은 경우 재인증을 불허하는 규정을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재 강화로 남용을 억제하고 제도 신뢰를 높이며, 정상적 기업의 재정 지원 필요성과 효과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9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