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6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진단#부정방지#재지정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업재산진단기관의 부정 지정 방지와 재지정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 취소하고 1년간 재지정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 개선으로 산업재산진단의 신뢰성과 관리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다.
산업재산진단기관의 부정 지정 방지와 재지정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 취소하고 1년간 재지정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 개선으로 산업재산진단의 신뢰성과 관리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다.
의안번호: 2209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