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6
이연희|더불어민주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임차인대표회의#교육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차인대표회의 선거 관리와 구성원 교육 의무를 신설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임차인대표회의 선거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구성원 교육을 입주민대표회의와 동일하게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선거의 투명성·공정성과 구성원의 전문성·도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차인대표회의 선거 관리와 구성원 교육 의무를 신설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임차인대표회의 선거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구성원 교육을 입주민대표회의와 동일하게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선거의 투명성·공정성과 구성원의 전문성·도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9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