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6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2025-11-06
4
본회의 심의
2025-11-13
5
정부이송
2025-11-21
6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6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공매권한#주거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회수를 신속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부동산 공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원의 경매처리 한계에 대응해 공매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세보증 공급의 안정성과 서민 주거안정이 개선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원의 경매처리 한계에 대응해 공매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세보증 공급의 안정성과 서민 주거안정이 개선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9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