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6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상표전문기관#부정등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허청의 상표심사업무 외부위탁 관리 강화와 부정등록 방지 제도 보완이다.
✅ 부정등록 시 등록이 취소되고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등록이 불가해 제재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뢰성과 공정성 강화와 함께 관리 비용 증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 부정등록 시 등록이 취소되고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등록이 불가해 제재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뢰성과 공정성 강화와 함께 관리 비용 증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9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