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6
김동아|더불어민주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지정강화#영업비밀보호#부정경쟁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의 재지정은 2년 이내 불가하도록 제도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재지정이 불가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지정 남용 감소로 신뢰성과 시장 예측성이 개선되고, 위반 시 제재가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재지정이 불가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지정 남용 감소로 신뢰성과 시장 예측성이 개선되고, 위반 시 제재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9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