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6
최보윤|국민의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AI활용#행정절차#투명성과참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행정절차에 AI 활용을 합법화하고 예시 발굴·공개, 보안·영향평가,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AI 활용 사례를 발굴해 공개하고 보안·영향평가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책임성이 강화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과 공공 신뢰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AI 활용 사례를 발굴해 공개하고 보안·영향평가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책임성이 강화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과 공공 신뢰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9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