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6
최보윤|국민의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AI도입#적극행정#공공서비스품질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적극행정에 AI 도입을 포함해 공공부문 활성을 추진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사 계획에 AI 도입을 적극행정 정의에 포함시켜 도입을 장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서비스 품질 향상과 효율 증가를 기대하나, 투명성·책임성 및 개인정보 보호 등 부작용 관리가 필요하다.
현행 적극행정에 AI 도입을 포함해 공공부문 활성을 추진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사 계획에 AI 도입을 적극행정 정의에 포함시켜 도입을 장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서비스 품질 향상과 효율 증가를 기대하나, 투명성·책임성 및 개인정보 보호 등 부작용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9365